"文공약은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아닌 '백지화'"

"'탈핵' 관점에서 사회적합의 해야"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탈핵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가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대통령의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탈핵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8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어제(27일) 발표가 유감스럽다. 백지화를 약속했음에도 결정을 시민에게 던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를 약속했다"며 "사회적 합의와 배심원을 통한 결정은 공약이 아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 활동가는 "더 큰 문제는 '탈핵'을 설정한 것이 아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라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게 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즉각 중단하고, '탈핵'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율 신고리 5·6호기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 공약은 '일시중단'이 아닌 '백지화'"라며 "공약과 다른 입장이 나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공동대표는 "일시중단은 언제든 다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백지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은 국민과의 약속에 어긋난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시기 '충분히 검토한 공약'이라며 공약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약속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대통령의 공약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3개월 내 결정은 탈핵전환의 정책기조를 후퇴시키고, 매몰비 용 중심으로 시한부 논의와 합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는 ‘면피성 국정운영’"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만큼 큰 사회적 합의는 없다.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지난달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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