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느슨한 기준···제대로 된 모형 설계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KB국민은행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17일∼6월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질 DSR 적용 전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작년 4월17일∼6월12일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지만 대출 승인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올해 4월17일∼6월12일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96.1％)이 승인됐다.
작년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054건(96.7％)이 승인된 것에 비춰보면 승인율이 0.6％포인트 낮아졌을 뿐이다.
올해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0.8％, 1.3％에 그쳤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먼저 실질 DSR를 도입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가계 부채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해야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중으로 실질 DSR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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