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놓고 공방…“인상해야” Vs “업종별 별도로 정해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3명 참석

노동계, 자영업자 보호책 마련 촉구

“소상공인 실질적 피해보전 대책 나와야”

29일 법정 기한 내 타결여부 관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 및 공익위원 각 8명씩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왔다면서 결정기준 마련과 업종별 임금 책정,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책 강구를 강조했다.

◇노동계 임금 인상·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요구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만 일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근로자위원들과 관련 지원 안을 마련해왔고 오늘 일자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회의에 임하고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안을 오늘 회의 안건으로 올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공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현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를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밀실 교섭을 하지 말고 공개회의로 전환해라고 요구하는 만큼 전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회의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소상공인 목소리 귀 기울여야”

산업계는 사업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지금 기업의 임금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 받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늘은 시급과 결정기준, 현장방문 결과에서 나온 업종별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에서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에 비해 두 배, 세 배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현장방문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에 대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일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줄어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최저임금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제5차,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법정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될지도 관심사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고시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은 발생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일간 회의를 한다. 고용부 장관이 90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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