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법무부 탈검찰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누구?

[[the L](종합) 검찰개혁 소신의 학자·시민운동가···동료 학자들 "검찰개혁 적임" vs "책상물림 한계"]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청와대

"학자·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사진)가 청와대의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앞서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에 이어 또 다시 비(非)법조인 출신으로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된 박 후보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대표적 개혁성향 소장파 학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전남 무안 출생인 박 후보자는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대검 검찰제도 개혁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동료학자들은 박 후보자가 형사법 부문의 권위자이자 평소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만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진두에서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국내 한 로스쿨의 A교수는 "학교 내에서 화합도 잘 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재직하는 등 공직경험도 갖고 있다"며 "형사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로도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 공동대표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수차례에 걸쳐 언론칼럼을 통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박 후보자의 철학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른 로스쿨의 B교수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어느 자리에서 박 후보자를 봤는데, 강단있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갈등유발형이라기보다는 통합형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실패한 검찰개혁이라는 난제를 학자출신인 박 후보자가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책상물림'이라는 한계를 가진 박 후보자가 강고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C교수는 "형법학에 저명하신 데다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서도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장에 불과해 실무 감각을 키우기는 어려운 곳"이라며 "박 후보자 뿐 아니라 실무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분들이 잇따라 각료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952년 전남 무안 출생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국상 , 양성희 , 김종훈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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