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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대법 윤리위,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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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오늘 끝내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심의내용 최종 확정을 위해 오늘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이번 사태를 윤리위에 넘긴 지 두 달만인데, 결론은 이르면 오늘 오후쯤 공표될 전망입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확정될 윤리위의 심의 결론에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가 내놓는 결론을 지켜본 뒤 전국법관회의 측의 의결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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