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안 올린다

[한겨레] 정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낮아”

상속·증여세 OECD 수준 인상 검토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에도 신중

그래픽 김승미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검토했던 경유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4곳의 공동연구 결과,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음달 4일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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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은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며 “소형 화물차 운수업 등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발생 경로와 복잡한 유류세 체계, 서민층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경유값 인상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화물·운수업 종사자와 디젤차 보유자 등 서민층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되,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받아가려는 정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해 검토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제하며,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앞으로 종합적인 세제개선 방안과 함께 검토한다는 뜻이다. 당분간은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다음달 말께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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