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위해 단말기 자급제 도입?…발끈한 휴대폰 판매점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사는 유통점 몰락 주장
KMDA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
대기업 진출 막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촉구
단통법 개정해 공시 지원금 상향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응,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단말기 판매와 이동전화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휴대폰 유통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단말기 자급제 시장으로 개편될 경우 전국 2만개 이상의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들 중 상당수가 폐업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문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정책추진단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단말기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개통만 하겠다는 것은 중소 유통점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 할인율 추가 인상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말기 지원금 및 유통망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 단장은 "지금도 삼성 디지털프라자, 홈쇼핑 등에서 휴대폰을 사고 골목상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이 많으며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 휴대폰 한 대도 못 파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인들은 이동통신 태동기에 시장 최전선에서 정보통신 발전을 선도한 선구자"라고 말했다.

또한 KMDA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유통인들의 생계 문제를 들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에 불만을 표했다.

정 단장은 "통신사는 가계 통신비 절감시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것이다, 마케팅비 축소는 유통망 지원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곧 중소대리점의 몰락이다, 그러면 수많은 실업자가 양성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된 논리가 있다. 유통망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이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도급 대가"라고 말했다.

이어 KMDA는 추가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오 KMDA 부회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원래 단말기유통법 초안에 없었는데 통신사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못하게 해 통신3사의 담합 구조를 만들었다"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가격 등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MDA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MDA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유통 종사자는 20만명, 점포수는 3만7000개에 달했지만 현재 유통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로 줄었다. 이동통신3사의 대리점 뿐 아니라 롯데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프라자 및 각종 홈쇼핑까지 골목상권에 침투한 상황이다.

정 단장은 "통신 자회사가 대리점을 시작하게 된 원래 취지는 시장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시골, 도서 산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중소 유통망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 양판점이나 홈쇼핑 역시 처음에는 중소 대리점이 들어가 판매를 했지만 수년간 쌓은 노하우나 상권을 그대로 빼앗아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KMDA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KMDA는 휴대폰 판매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채택이 될 경우 최대 12만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자영업 신용대출 등의 부채 경감으로 가계부채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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