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한민국 청년주택 롤모델로

서울시가 현재 총 45개소에서 추진중인 청년주택 사업에서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호를 연말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은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지 지정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총 45개 사업지 중 3개소 공사 착수... 3616호 규모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당초 표 공급물량인 1만5000호를 연내 달성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제도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지원책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역세원 청년주택은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총 3616호 규모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개소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증금·월세 지원책 확대 적용...소셜믹스 실현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지원한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입주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 범위·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 증가하게 된다. 근린상업지역 약 82만㎡도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SH공사가 사업 전 과정, 주택관리 대행
SH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이 적시에 이뤄지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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