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법관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른바 사법부 내홍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심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양 대법원장의 입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 달라', '긴 침묵이 상처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회의 이후 법원 익명게시판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사태 이후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건 거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전국법관회의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승용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19일)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법관회의 의결안을 전달받은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하지만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부의 진통이 심해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양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상조사 결과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없다고 한 기존 조사위 결론에 수긍한다면 법관회의 측에 불리하겠지만, 반대로 조사위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양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여부와 함께 윤리위의 조사도 속도를 내면서 이번 주가 사법부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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