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 방미前 100대 과제 마무리…활동기간은 연장(종합)

'방미 前 대통령 보고 → 7월 중순 대국민 보고' 가닥

검찰개혁안·세제개편 막판 손질…인사검증안 등 발표시기 고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외부로 발표되지 않은 공약들 가운데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안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도 차례로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국민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월 중순께로 계획하고 있어,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정책이 다시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7월 중순께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28일 이전에 대통령에게 1차로 보고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견이 나온다면 정책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부처가 현장에서 내는 의견을 7월 중순에 발표할 '최종본'에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00대 과제는 정치적 사안부터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청와대나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 상당 부분 검토를 진행하고서도 막판 고민을 이어가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검찰개혁안 등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니 큰 흐름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계속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 삶에 직결되는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일각에서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음원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어떤 사항도 결정한 바 없다"며 "다만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와 관련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실행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애초 7월 5일까지였던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일단 7월 15일까지 열흘간 기간을 연장하고, 활동 백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 조직은 그 이후에도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인수위를 통해 지금도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점, 100대 과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국정기획위가 당분간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으로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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