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 윤리위 열려…‘사법행정권 남용’ 문책 결론 낼듯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표명도 임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구체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윤리위가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에 맞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한 법원행정처 개혁과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대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리위는 26일 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세 번째 비공개회의를 열어 판사들의 연구모임 행사 축소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문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선 판사들의 지적처럼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18일 내놓은 조사보고서가 부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제출 거부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했고, 이런 불완전한 조사 결과가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이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논의한 윤리위로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윤리위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양 대법원장도 지난 몇 달 동안 절차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입장 표명을 더는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결론에 따른 책임자·관련자 문책뿐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한 독자적 추가조사를 받아들이고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지,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수용할지 등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마냥 버티기는 어렵다. 외부에서도 ‘사법개혁’ 목소리가 큰 만큼, 윤리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도 대법원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판사 역시 “법원의 자체 정화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외부 개혁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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