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사 개입 의혹’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재수사

[한겨레] 박 전 대통령, 최순실 독일서 도운 하나은행 법인장 승진 지시

정 이사장 특검서 “안종범 지시, 하나금융 회장에 전달” 진술



검찰이 최순실씨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정찬우 이사장이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남용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 고유 권한인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 이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 등에 배당하지만,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과 피고발인이 전직 고위 공직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부에 배당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최순실씨는 2015년 말~2016년 초 독일에서 자신의 딸 정유라씨에게 저금리로 특혜대출을 해준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승진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당시 최씨의 송금 업무와 현지 유령 회사 설립, 부동산 구매 등 각종 재산 관리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정 이사장에게 3차례 이상 전화를 걸었고, 이씨는 지난해 2월1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월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의 지시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모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이사장을 불러 재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 재수사 결과는 최근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씨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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