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소음측정 16곳 중 절반 ‘위험 수준’

경기도의회, 피해구제 조례안 제정 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FA-18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평택지역 미군기지 인근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최호 도의원(한국당·평택1)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해 1~8월 평택지역 미군부대 인근 16개 소음측정소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위험수준인 75웨클 이상인 지역이 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클은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75웨클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적 피해(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경제적 피해(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사회적 피해(노동생산성 저하 등)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팽성읍 송화2리 마을회관 측정소의 경우 4월 91.1웨클을 기록하는 등 16개 측정소 가운데 최고수치를 나타냈다.

조사기간 전체적으로 75웨클 이상을 기록한 곳은 총 8곳으로, 송화2리 마을회관을 제외한 7곳은 Δ서탄면 주민센터 옥상(3월만 73.1웨클) Δ진위면 하북2리 주택 Δ서탄면 회화리 주택 Δ진위면 신리 주택 Δ신장동 신장 어린이집 Δ팽성읍 남산3리 마을회관 Δ팽성읍 두정1리 마을회관이다.

이들 측정소 외에 송북동 오좌동 마을회관 4월 75.6웨클, 5월 75웨클, 서정동 적봉리 마을회관 3월 77.3웨클, 고덕 당현리 한국관광 고등학교 3월 76.2웨클, 8월 75.5웨클을 각각 기록했다.

나머지 서정동 복창 복지회관, 팽성읍 내리 마을회관, 팽성 안정리 진광무지개아파트 등 측정소는 75웨클을 초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최 의원은 “도내에는 미군 항공기지를 비롯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민들의 막대한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핵심으로 한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마련, 7월 임시회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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