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숨기고 실업급여 받은 32명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것을 숨기고 매달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32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조모씨(36)등 3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5일부터 지난 해 5월 13일까지 청소업체 또는 건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1억 253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교육받았는데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찰은 소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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