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참여연대 “기본료 폐지 반영 않은 것은 ‘심각한 공약후퇴’”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통신비 인하 핵심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공약후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며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00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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