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분리공시제 도입 놓고 스마트폰 업계 '좌불안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휴대폰 제조사들이 좌불안석이다.

국정기획위가 분리공시제를 통신요금 인하와 연계한 이유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를 소비자에게 공표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는 해외 판매가 90% 국내 판매가 10% 가량 되는데, 국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시되면 해외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해외 마케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산 스마트폰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분리공시제로 스마트폰 해외 수출 타격 우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나눠서 공시하도록 하는 제조다. 예를 들어 A스마트폰에 지원금이 20만원 지급된다면 현재는 '공시지원금 20만원'으로만 표시하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 지원금 10만원, 제조사 지원금 10만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휴대폰 출고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단말기 값과 관계없이 비싼 통신요금제를 이용할수록 지원금이 많아진다. 실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T다이렉트샵에서 갤럭시S8(64GB)을 구매할 경우 월 11만원 요금에서는 공시지원금이 23만7000원, 월 3만2890원을 내는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이 6만5000원이다.

국정기획위와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조사의 경우 요금제와 관계없이 단말기 1대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모든 소비자들이 요금제와 관계없이 제조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계 없어" vs. "출고가 떨어질 것"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행 제도로도 소비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알 수 있고, 분리공시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조사들의 보조금 내역이 공개되면 제조사들의 마케팅이 위축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휴대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영업을 하는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쓰는지 알려지면 해외에서도 최소한 그 이상을 써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공시제도로도 소비자는 지원금 혜택을 알 수 있다"며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제조사지만 분리공시제에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LG전자의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보조금 외에 이동통신사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기여분을 명확하게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도의 보완을 제안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폰 대란' 같은 사태는 특정지역에서 특정 단말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특정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용자 차별 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다. LG전자의 주장은 시장 혼탁을 막고 가계통신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에 대한 분리공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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