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요금할인 25%..정부, 통신정책 180도 바뀌다

경쟁활성화 정책에서 요금제 개입으로 급선회

정부 "포용적 성장위해 불가피한 조치"

기본료 완전폐지는 사실상 물건너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본료 완전 폐지’는 빠졌지만,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어르신·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장 연 1조6000억원의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 최대 1조원·어르신과 저소득층 감면 확대 5173억원)가 가능하다는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생각이다.

여기에 임기 내 공공와이파이와 2만원 보편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기본) 도입 시 연4.6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9월 부터 통신비 할인 25%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uwg806@yna.co.kr9월부터 요금할인율이 25%가 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LTE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LTE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사들의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오지만 미래부는 5% 정도가 추가돼도 통신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고 말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규모는 LTE 에서 찾을 수 없고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해 6.4조를 내리는 여력이 통신사에 없다”면서 “(하지만)단통법을 2년 이상 시행하면서 요금할인율을 5%p올려도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기업 재원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저소득층에게 월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은 다른 업종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정부가 직접 보조한 사례가 없고 민간사업자들이 내는 기금에서 보전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정부예산, 4800억~8500억원 혜택)▲2만 원대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주는 보편 요금제 도입(법개정 사항, 2.2조원 혜택)등도 포함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진행됐던 알뜰폰 등 경쟁활성화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정부가 요금제 설정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양 국장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단통법 이후 국내 통신요금은 전반적으로 인하됐지만 소득 1분위 계층 가구의 가계지출 비중은 5.6% 늘어나 사회적인 의미를 가미할 수 밖에 없다. 알뜰폰에 피해가 우려돼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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