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차 통신비 인하안 "할인율 인상&저소득층 지원"... 기본료 폐지는 무산

[OSEN=이인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1차 통신비 개혁안이 공개됐다.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가장 핵심이던 이동통신 기본료(이하 기본료) 폐지는 없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선택약정할인율 증가 및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혜택 등을 포함한 통신비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에서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요금제에 따라 할인율이 더욱 올라간다. 정부는 약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개혁안에서 또 올 하반기 중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월 1만1000원씩 통신요금이 감면되는 지원안이 포함됐다.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이 있는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준다는 방침이다. 추가 통신요금 감면 혜택에 포함되는 것은 약 330만 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안을 통해 연 1조6000억원 규모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기존 3만원짜리 음성 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Wi-Fi)도 20만 개 추가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통신비 공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통신비 개혁의 가장 핵심 과제였던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T)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제외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2G·3G 기본료 문제 포함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완벽한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당장 기본료 전면 폐지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기본료 폐지에 거세게 반발한 이동통신 3사는 또 다른 통신비 개혁안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일률적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 입법 취지(단말기 통신법)에 위반된다. 선택약정을 통한 요금할인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요금할인율을 올리면 지원금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이후 지속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한다고 입장이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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