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본료 폐지 계속 추진…사회적 논의기구서 검토"

"원가 구성요소·통신비 구성사항 검토…공정위 자료도 참고"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2017.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기본료 폐지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 용역 자료, 원가 구성요소 등을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Δ저소득층·65세 이상 어르신 월 1만1000원 감면 Δ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Δ월 2만원 보편요금제 신설 Δ버스·학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2G·3G 기본료 폐지 시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 기본료 폐지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원가 구성요소와 제반 통신비 구성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게 되므로 여력이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리공시, 원가공개까지 포함한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계속 논의할 것이다. (LTE 기본료 인하 요인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서 반영할 시간이 짧았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주도하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부 임기 내에 분명한 방침을 내놓을 것이다.
▶(최민희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6월 초에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와 관련된 용역을 시행 중이고 5~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통해 공정위 자료를 보고받고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노력할 수 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은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이개호) 최대한 단시간 내에 추진할 것이다. 기간은 2개월 안으로 본다.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개호) 정부 재정투자는 연차별로 8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예산 부처와 미래부가 논의 중이다.
▶(최민희)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중기 과제로 넣은 건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 확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만 확보되면 공공 와이파이가 빨리 확산되고 보편 요금제와 맞물려 데이터요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약정할인율 상향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데.
▶(이개호) 그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했다. 미래부는 통신 각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5% 정도 할인율이 추가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 부담 경감과 향후 통신업계의 5세대 투자 여력 양자를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했다.
▶(김정우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2년 전 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했을 때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는 약정할인률 상승이 통신 소비자에게 더 큰 파생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사업자들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신소비자 할인율의 효과가 더 크다는 반증이다.

─중장기과제 추진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개호) 법률개정사항은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것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분리공시 원가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이개호) 분리공시 원가공개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통신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논의의 마당을 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판단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도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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