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발 물러선' 국정기획위…통신비 인하대책 '자승자박'

법적 근거없는 '기본료폐지' 주장하다 한발 물러나

보편적 통신비인하로 선회…업계 반발 '진통' 예고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대변인, 김정우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자문위원. 2017.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신분야 핵심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결국 보편적 통신요금 할인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의 강압적 태도와 말바꾸기 등으로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정기획위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공식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Δ저소득층·65세 이상 어르신 월 1만1000원 감면 Δ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Δ월 2만원 보편요금제 신설 Δ버스·학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당장 7월부터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이번 통신비 인하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료 폐지를 강행할만한 법적근거도 없고, 이통사들의 반발도 거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기본료 폐지가 일단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섣부르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정기획위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국정기획위가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다섯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비판했던 '완장찬 점령군'처럼 미래부와 이통3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했다.

특히 지난 6월 6일에는 미래부가 성의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다급해진 미래부가 이통3사 고위임원들을 불렀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통신비 대책 추진 일지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난 10일 3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도 국정기획위는 "이전보다 다소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들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또 한번 퇴짜를 놨다. 하지만 이때부터 국정기획위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민단체와 야당, 심지어 여당과 국정기획위 내부에서조차 "성급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국정기획위를 향해 "미래부에 의존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국정기획위와 만난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이 기본료 폐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팎에서 '자중론'이 나오면서 국정기획위도 한발 물러났다. 이개호 위원장도 지난 19일 네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실상 단기간에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기가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대신 새 정부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만큼의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출된 대책이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등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실제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이통3사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약계층 요금을 할인해주고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도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요금설계권'을 사실상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통3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경쟁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인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간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부담 경감방안 분석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및 효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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