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책 비판 봇물…업계, “다 죽으라는 것”

- 가계통신비 절감, 통신사에 책임 전가…제조사 등 통신 인프라 붕괴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업계는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불만이 팽배하다. 통신사도 제조사도 산업보다 인기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우려했다. 선거를 거칠 때마다 통신비 인하를 공약하고 업계를 몰아부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연내 어르신과 저소득층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할인을 시행한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은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한다.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한다.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시행도 예고했다.

업계 반응은 예상대로다. 업계를 강제해 통신비를 깎으려는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은 모두 통신사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통신은 규제산업.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평가다. 국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대 4조6273억원의 통신비 절감을 예상했다. 그만큼 통신사 실적이 악화된다는 뜻. 작년 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5357억원 ▲KT 1조4400억원 ▲LG유플러스 7465억원이다. 단순 평균하면 모두 적자 전환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과도히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선례'라고 비판했다. 또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이용자 차별 등 상위법인 단말기유통법과 상치한다'며 '통신업계 수익성 악화에 따른 생태계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개별 회사 입장 표명은 부담스러워 했다.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걱정 탓이다.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이미 통신 3사가 시행 중이다. 법령과 사업자 자율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시설,단체 ▲생계 및 의료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신비를 깎아준다. 여기에 월 1만1000원을 추가한 셈이다. 기본료 폐지나 다를 것이 없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 받지 않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목표다. 현행 20%는 지원금 상한선인 35만원을 감안해 정한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25%는 지원금 현황 파악 등 사전 작업이 전혀 없었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역시 통신사에겐 불만이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가 돈을 덜 받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은 동일했다. 통신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인프라 제공 업체다. 통신사 실적 악화는 인프라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인프라가 없으면 단말기도 팔 수 없다. 삼성전자 LG전자뿐 아니라 인프라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업체 대부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5세대(5G) 이동통신도 4차 산업혁명도 남의 나라 얘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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