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행해 국민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원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다른 단기 과제로, 올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노년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기획위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혜택 대상은 약 329만명, 연 5173억원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장 내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해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기대했다.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 직장인·학생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방침이다. 공공와이파이는 2018년부터 예산확보를 거쳐 순차 추진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한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통신비 인하 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의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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