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2시간 가까이 논의한 결과 참석한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이 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3월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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