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논란' 임종헌 前차장, 변호사 심사 '무사통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 사진제공=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5시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적격' 의견을 붙여 변협으로 안건을 보냈고 이를 변협이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최근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규탄하는 사법행정권 남용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지난 3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법원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행사 축소지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곧 법복을 벗었다.

변협이 논란이 일었던 인물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변협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단속에 적발돼 징계를 받고 퇴직한 전직 부장판사 A씨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A씨는 현재 국내 대형로펌 한 곳에 들어갔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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