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미세먼지 측정기 시범사업 선행돼야”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안 분석/성능 면밀 검토 후 설치 확대

국회 예산정책처가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사업 예산안 90억원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간이 측정기의 신뢰도 제고와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간이 측정기 성능 기준이 마련된 뒤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된 측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추경안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6001개교)에 개당 60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360억)의 25%인 90억2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나머지 비용은 특별교부금(90억)과 시·도교육청 대응투자(180억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1차적 목적이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파악’이란 점을 고려할 때 간이 측정기가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측정기를 설치하는 대신 사각지대 학교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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