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공사, 산하로 이관한다"

공사법 폐기, 노조 반대 '걸림돌'에…"대화로 풀 것"

소각장 건설은 '반대'에서 "생각해보겠다"로 선회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뉴스1 © News1 DB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시 산하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SL공사가 인천시 산하 기관이 돼야 쓰레기 반입 금지가 가능해진다"며 "현재 공사의 재정적자도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환경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SL공사 이관과 매립면허 이양 등을 조건으로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적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공사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481억원, 19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관에 앞서 해결해야 할 조건도 있다.

정부 공기업인 SL공사 청산을 위한 입법이 진행돼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관에 반대하는 홍영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다.

결국 정부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시는 4자협의체 합의 내용인만큼 이 부분은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잇다.

공사 노조의 반대도 이관의 걸림돌이다. 노조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매립지 주면 환경의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선결조건 해결에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뚜렸한 이관 시기는 특정하지 못했다.

이상범 국장은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며 "누적 적자도 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시 산하가 되면 얼마든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이관이 지연되면서 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의 답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사노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전처리시설(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는 당초 반대에서 다소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SL공사는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하루 600t의 생활 쓰레기와 1700t의 건설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지 내 건립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축 승인을 요청했다.

사실상의 소각장으로 인천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왔다.

그러나 시가 이를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매립이 완료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300만㎡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외국자본을 유치해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를 공동 소유한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며 테마파크 조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국장은 "전처리시설은 2016년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테마파크 조성 문제가 걸려 있어 생각해볼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도 반입되는 폐기물은 전처리(소각)를 거쳐 들어오는 게 맞다"면서도 "테마파크 조성이 결정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체매립지 부지도 내년 말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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