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이 비밀사항인가?”

[한겨레] 전북민언련, 전북지역 42곳의 지난해 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 기관 “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해당” 주장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학 등이 언론에 쓴 홍보비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전북지역 공공기관 7곳, 전북의 대학교 5곳 등 모두 4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할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석대, 원광대 등 3곳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전북민언련은 국토정보공사와 원광대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전북민언련은 “지자체 등이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홍보비를 적게 받는 언론사의 반발·항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체 홍보예산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을 내세워 처음에는 언론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의제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나중에야 겨우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홍보예산을 분석해 지자체별 집행내역, 매체별 지원내역, 언론사 행사 후원내역 등으로 나눠 공개할 예정이다. 손주화 사무국장은 “교육청과 지자체는 그나마 담당자들이 정보공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인식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