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가 교육 정상화'…목소리 높이는 진보교육감들

“서열화된 고교 체제 바로 잡아야 교육 정상화” 주장

자사고 취소 시 ‘교육부장관 동의’ 조항 삭제도 요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감들의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무산됐던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정권 교체 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92개 교육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실현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전달한 것이다.

제안집에는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과제가 담겼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 자율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가능토록 해달란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2014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직후 개정됐다. 종전에는 자사고 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교육부가 서울교육청 등과 자사고 폐지 갈등을 겪으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교육감 자율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하지만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감들의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하며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설립 목적을 상실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하며 이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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