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 '교사증원'…조희연 49가지 정책제안

정책제안집에 법령·제도개선안 등 추진계획 담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일 '국공립 유치원 확대' '교사 증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49가지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안집에서는 문 정부의 교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49가지 교육정책과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 등 총 92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방안이 담겼다.

시교육청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은 Δ국공립 유치원 확대 Δ학교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증원 Δ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 Δ고교무상교육 실현 등이 골자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유아 학비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882곳) 중 공립유치원 비율은 올해 3월 기준 23.6%(208곳)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대비 공립유치원의 원아수용율은 16.9%로 전국 평균(25%)보다 낮은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서민거주 밀집지역, 유아교육기관이 없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확보해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 확보를 통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 증원을 주문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과교사 정원을 늘리고, 법정정원에 미달한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 복잡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교육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Δ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방식 개선 Δ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범위 확대 Δ시·도교육청 평가개선 Δ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이 정책제안집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온전하게 실현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시교육청이 그동안 노력해온 교육혁신정책이 더 큰 날개를 달고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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