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주전시관 부결 놓고 '이중잣대' 논란

한국당 “절차상 문제 안돼” vs 민주당 "고무줄 잣대“

도의회 예결위서 진통 끝 제동…패거리 의결 정쟁 민낯

충북도의회 예결특위 모습. ©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부 상임위에서 승인됐던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잡음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고무줄 잣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도의회의 입장이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19일 2017년도 제1회 충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여 건설소방위에서 승인한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주전시관은 청주 오송읍 궁평·만수리 일원에 18만2191㎡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400억원이 투입돼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산업단지에는 컨벤션 부지(9만4799㎡), 상업용지(3만5826㎡), 주택용지(5811㎡), 공공용지(4만5755㎡)가 공급된다.

컨벤션센터는 화장품 뷰티 박람회, 건축박람회 등 대규모 전시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MICE·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충북에만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게 명분이었다. 전국에서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

아울러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KTX오송역 활성화라는 의미도 담겼다.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시는 예산 분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다 세종시에서 KTX세종역 신설을 들고 나오자 부랴부랴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인근 자치단체인 대전, 충남, 세종에서 컨벤센센터 건립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도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잣대가 의원들 편의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서 도의회는 자신들의 역점 사업인 의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가 논란에도 불구, 다른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의회 © News1 김용빈 기자

도의회 신청사 건립(사업비 430억원)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에서 용지비를 빼거나, 공시지가를 적용해 ‘꼼수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00억원이 넘으면 청주전시관 사례처럼 예타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총 예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절차’를 외면하고, 다른 사안에는 ‘현미경 잣대’를 들여댄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평성 위배' '고무줄 잣대 심사'라며 반발한 건 이런 이유다.

민주당 소속 이숙애 의원은 "도의회 청사 예산안은 통과시켜놓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청주전시관) 예산을 삭감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라며 "나중에 도민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게 나가는 게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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