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언급없어 아쉬워"

경남CBS 이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경남지역 탈핵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19일 '탈핵 한국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시대의 시작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핵발전소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오늘 정부대책은 '탈핵 한국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선언은 "지난 40년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시대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민행동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수백 회에 이어진 지진의 두려움 속에서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 왔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바람을 대통령이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이어 "이후 대통령은 탈핵정책 실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전반적인 탈핵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탈핵 정책 발표를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을 기대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하고, 이후 원천적 백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원전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과 밀양 등 전국의 송전선로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밀양주민들도 큰 안타까움을 보였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한국 탈핵의 시작으로 선포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러나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고, 고리 1~4호기가 예정대로 설계 수명후 종료된다면, 밀양송전선로가 철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버티고 있는 밀양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다"며 "결국,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싸움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미 지난 정권 당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건설 허가를 받아 내고,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핵마피아 세력에게 문재인 정부가 매몰비용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근거로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후퇴로 읽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탈핵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과 현안 언급에는 밀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송전선로 갈등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은 "오늘 행사에 밀양 주민들이 참여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일을 기뻐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는 이번 기회에 아예 못을 박았어야 했다며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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