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6월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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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안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성평등, 국가의 차별개선 노력, 소비자 권리, 공무원의 헌법준수 의무 등 내용을 담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개헌특위, 헌법조항 개정·신설 의견 접근
▶ [단독]‘이견 없음’ 62건…경제민주화 ‘찬반 팽팽’ 권력구조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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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에서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판사 100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사건을 추가 조사키로 의결했습니다.
▶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양승태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
청와대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등 발언에 따른 파장을 수습하느라 바쁩니다. 수습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인 문 특보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시기의 부적절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반발을 초래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야 공세에…청, ‘문정인 발언’ 수습 부산
▶ 문정인 발언 논란에 “개인 소신일뿐, 정부 입장 아니다” 선긋기
▶ 홍석현, 외교안보특보 사의…청와대 “해촉 절차 진행 중”
교수 출신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자진사퇴했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상 ‘낙마’했습니다. 학자 출신이라 검증 공세 대응에 미숙하다는 평가와 함께 캠퍼스에서 평생 감시받지 않고 살아온 교수들의 부실한 자기관리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문 정부 인사검증대 선 교수들 ‘수난 시대’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개혁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직접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4대 그룹과 만나겠다” 김상조표 재벌개혁 ‘신호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화재청 거부 처분은 부당” 판정으로 불씨가 살아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당하게 추진됐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 설악산 케이블카, 규정 위반에 경제성도 없다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100명을 충원해 집배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집배원 돌연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조는 총 4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집배원 ‘초과 근무’ 줄인다
영국에선 차량 돌진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무슬림을 겨냥한 보복 범죄로 보입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분열·증오가 도지고 있습니다.
▶ 아…영국, 또 차량 공격 11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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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대출 가능한 금액도 적어집니다.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정상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는 빠졌습니다. 서울은 거래량 80% 차지하는 기존 주택 규제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과열 현상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6·19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 [6·19 부동산 대책 ]재건축 조합원 분양 3채→1채 제한…투기 근절해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
▶ [6·19 부동산 대책 ]신규 분양시장에만 들이댄 메스…전문가들 “예상한 수준”
▶ [6·19 부동산 대책 ]5000만원 소득자, 7억 아파트 살 때 대출 7000만원 줄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 제정, 전기료 재편 등 ‘탈핵 로드맵’도 내놓을 듯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 [문 대통령, 탈핵 선언]“탈핵·미래에너지 시대 열 것”
▶ [문 대통령, 탈핵 선언]밀양 송전탑 반대 할머니, 대통령에 큰절로 호소
▶ [문 대통령, 탈핵 선언]원전 해체·신재생에너지 구상, 사회적 합의 도출이 열쇠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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