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0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0일)

1.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됨. 또한 청약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서울 전역과 경기 및 부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LTV와 DTI 등 금융규제도 강화될 예정임.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19일 발표함. ▶바로가기

19일 정부가 발표한 6ㆍ19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민간택지에만 적용됐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이날 용산구 일대에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2.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도 경기침체를 초래할 위험은 피하는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옴. 특히 청약조정지역 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해 계층별 차등화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임. ▶바로가기

3.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 "차라리 (사드를) 빼라"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섬.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문정인 특보에게는 경고 메시지를 전함. ▶바로가기

4. 문 대통령이 19일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힘.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임기 내 폐쇄하겠다"며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함.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어린아이들과 정지 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5.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번 주에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의 최고위 경영인을 만나 기업개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임.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을 사전에 만나 재벌개혁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의도임. ▶바로가기

6. 국정자문위가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시사함.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과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확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등이 추진됨. ▶바로가기

7. 작년 창업한 국내 바이오벤처는 443곳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또 바이오벤처당 평균 근로자 수도 2015년 27.9명에서 2016년 29.5명으로 증가함. 2000년 1차 바이오붐에 이어 제2차 바이오붐이 왔다는 평가가 나옴. ▶바로가기

8. 정부가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키로 하면서 카드사들이 고객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맞대응에 나섬. 이는 포인트 적립·캐시백 등 이용자 혜택을 줄여 고객에게 수수료율 인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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