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잡아라"…서울시 공사현장 집중점검

오늘부터 30개 이상 공사현장 무작위 점검

서울시청사(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부터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불공정 하도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점검을 기획했다.

시는 10월31일까지 100개 현장 중 3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근로자 임금체불, 장비·자재대금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해 향후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부조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7월까지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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