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로 게임 아이템 1억 소액 결제 '징역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스미싱 문자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챈 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소위 '스미싱' 범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불특정 피해자 653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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