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제 개편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뛰면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동결을 막는 대신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헌과 맞물려 전반적인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면서 부동산 관련 조세 시스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 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그건 하책 중 하책"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액의 규모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정책과 함께 과감한 택지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보급으로 공급정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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