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전국의 판사 100명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립니다.
2009년 '촛불 재판' 이후 8년 만으로, 사법 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법원의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오늘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2009년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열리고 나서 8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가 열린 이유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외압 의혹 때문.
지난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에 관한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12개 지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4월부터 잇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줄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인사권 등 제왕적 권한을 견제할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늘 회의가 사법개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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