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부터 1만원' 실현될까…노동계·재계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내년부터 1만원' 실현될까…노동계·재계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복귀를 선언한 노동자위원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 폭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노동위원들은 기존의 최임위 구조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고, 이 때문에 최임위를 박차고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적폐 정권이 물러가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했다"면서도 "새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임위 불공정 구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최임위 복귀 결정이 정부·여당의 최임위 구조 개선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최임위 구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재계는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방어 논리로 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정부 입장과 노동계 분위기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상률(합의 년도 기준)은 6.1∼8.1%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전년 대비 7.3%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부터 매년 3차례에 걸쳐 15.7%씩 인상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계로서는 협상 초반부터 예전처럼 동결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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