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일 것이다. 블랙리스트 범죄의 머리는 청와대이고 문체부는 손발이었으나 감사원은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문체부 간부 1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직자들은 감사원 감사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설령 노태강 차관처럼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불이익을 받더라도 권력 아닌 ‘국민의 공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이번 감사로 근절된다고 해도 청와대가 문화예술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순간, 보수 예술인을 배제하는 역(逆)블랙리스트나 진보 인사들을 우선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가 다시 나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대선 공약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2015년부터 불거졌음에도 이제야 감사가 이뤄진 것은 유감스럽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감사를 요구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 역시 눈치감사나 늑장감사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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