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체부 감사결과 블랙리스트 총 444건 확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와 피해 규모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는 총 444건이라고 밝혔다.

나란히 검은색 옷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있다(왼쪽). 이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오른쪽).이언탁 기자 utl@seoul.co.k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일 다음 날 설립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체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총 10개 기관은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 총 444건의 블랙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특정 후보자나 문화예술인·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해 불이익을 줬다.

문체부는 또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치 편향적 작품에 지원을 배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김종 전 차관이 각종 예산을 본인과 친분 있는 단체에 지원한 사실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공익사업적립금 1억 2000만원을 장시호 소유 업체에 지원하고, 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 7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4개 기관장에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위원회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