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백서 남길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2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며 "활동 내용을 백서로도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예술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화예술계의 참여하에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지표의 하나로 내세운 만큼 문화정책을 강조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이면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수단화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후에는 지원사업 심사과정 공개범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전교조의 성격과 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며, 합법화 여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존중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도 합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일부 교육청이 사무실 지원 등을 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법외노조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일부 교육청의 행위를 불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를 이념적 잣대로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전교조가 교원의 권익제고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민주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의 국내 배치로 말미암은 문화·관광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관광산업을 동남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텐츠 산업에서도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중국·일본 시장이 외교 안보요인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한한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을 위해 문화콘텐츠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제기된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태극문양의 정부 통합로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는 지적에는 "잦은 정부상징 교체는 큰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역사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도 후보자는 '일부에서 특정 역사관에 경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등 특정 단체와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두 단체 임원과 모임을 가졌느냐'는 질문에는 "고대사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두 단체의 임원들과 모임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야사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연구는 관련 학자들의 조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활발해지고 진전이 되면, 우리 고대사를 연구 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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