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경영계 첫 만남…중기인들 "최저임금 1만원 부담된다" 호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재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첫 공식 만남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부담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가 재계와 만나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이 자리가 처음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계획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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