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저임금 올리되 자영업자 지원도 함께 해야"

"카드수수료 내려갈 여지…野도 일자리추경 외면 못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대로 1만 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라며 "획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우리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활용하거나,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도 만들 수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카드사들이 반발한다는 지적에는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에만 수수료를 싸게 받으면서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담합으로 인한 잘못된 시장"이라며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이게 나라냐'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반드시 답을 해줘야 한다"며 "야당도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김 위원장은 2년간 시행 유예를 주장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견이 갈린 것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처음 하기 때문에 수입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에 알아보니 올해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 선거 때에도 대선 후보들이 모두 유보를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바로 시행하기에도) 준비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면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도) 저희와 똑같은 의견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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