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대책…서민·자영업자 稅부담 완화 검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의 보완 방안으로 서민·자영업자 세금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민·자영업자 세제 지원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국정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 철학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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