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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저임금 1만원땐 中企부담 140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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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3년간 14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자료에 따르면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제시한 3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액을 적용할 경우 인상 첫해인 2018년 총 인건비 증가액이 16조215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건비 증가액은 2019년 42조2557억 원, 2020년 81조5259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3년간의 인건비 증가액 합계는 139조9967억 원에 달한다.

이 추정치는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을 거쳐 2020년 1만 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인건비 증가액이 갈수록 가파르게 커지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근로자 수도 늘어난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는 336만6000명이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882만2000명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함께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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