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결정 D-한달]文정부와 비정규직 기싸움 벌인 경영계…“본게임은 최저임금”

-최저임금委 2차 전원회의 6월 1일 개최

-비정규직 기선제압 당한 경영계 ‘전전긍긍’

-7년간 이어온 ‘동결’ 주장, 올해 변화 불가피

-정권별 인상률 노무현>김대중>박근혜>이명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비정규직 정책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와 한차례 기싸움을 벌인 경영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 정부와 ‘예비전’ 성격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뭇매를 맞은 까닭에 첫번째 ‘본게임’인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경영계에서는 지난 7년간 이어온 최저임금안 ‘동결’ 제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1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정확히 한 달 뒤로 다가왔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근로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초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 1일 오후 3시30분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2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200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자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올라와 있지만, 노동계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차 전원회의 때에도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2차 전원회의 역시 근로자위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즉각적인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6월 둘째주 정도에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위원들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 모여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복귀 여부 및 시점이 불투명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까닭에 그 어느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지난 7년간, 사실상 10년간 지속되어온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새 정부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물가인상률 정도는 최초안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총의 비정규직 인식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압박은 사전 기선 제압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올해 상당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과거 진보-보수 정권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도 달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집권기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0% 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10.6%에 이르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5.2%로 크게 줄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7.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5.7%씩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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