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당이 역사 집필 기준 내겠다는 엉뚱한 발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역사와 미래위원회’는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집필 기준을 담은 ‘미래를 향한 역사 정책 3대 과제’ 보고서를 다음주까지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로 검정 체제로 환원되면 집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준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해 왔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집권당이 직접 정부에 집필 기준을 요구하는 형식은 아무리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편향성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 2018년 배포 예정인 역사 검정 교과서 집필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화 선언 이전의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국민이 저항한 것은 과거 독재시대의 획일성으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 때문이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과 기준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다양성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 집권당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2의 국정 교과서 시도나 다를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교육의 민주주의 회복’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 교과서를 다양한 해석이 담긴 토론형 자료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합과 통합, 그리고 이분법적 진영 논리 청산은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정신이다.

휘발성 강한 역사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면 결국 소모적인 국론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치 지형이다. 중장기적으로 편향성 시비가 없도록 민관 합동의 검정 체제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대표들로 구성된 민관 집필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최종 교과서 선택은 수요자인 학교와 학생의 몫으로 남기면 된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역사 교과서와 같은, 이념성 강한 문제로 다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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