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배출가스를 허위 측정한 성능점검장 대표 등 입건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 일원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만2500여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 검사원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들은 또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배출가스농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보조금을 받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총 251명이 국고보조금 3억5천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