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중고차 대량 유통

[앵커]
배출가스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중고차들이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점검기록부가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도 악용돼 국고보조금이 새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차 성능점검장에 자동차가 들어가더니 운전자가 얼마 안 돼 사무실에서 뭔가를 받아 떠납니다.

또 다른 화물차는 검사원이 자동차 외부 상태만 점검합니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장비는 쇠사슬에 묶인 채 한쪽에 방치돼 있습니다.

대전지역 중고차 성능점검장 6곳이 이처럼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배출가스농도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받은 중고차만 7만 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차 성능 점검장 관계자 : 수치를 측정하는 데 한계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럼 인건비도 더 많이 지출될 거고….]

허위 점검으로 인한 피해는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중고차 구매자 : 성능기록부에는 (배출가스 검사했다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계속 매연 나서 한번 A/S 받아 봤어요. 그때 당시 (수리비는) 30만 원 정도….]

허위로 발급된 점검기록부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도 악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50여 명이 국고보조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중고차 성능점검의 허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부희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대전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5년간 거래된 33만여 대가 전부 거짓 점검한 것으로 보이나 서류 보관이 1년밖에 안 되어….]

경찰은 중고차 성능점검장 대표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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