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한겨레] 교육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저소득층에 국공립유치원 우선권



내년부터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사업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올해까지는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였다. 또 저소득 가구 아동에겐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예산 부담을 놓고)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1.2%, 58.8%의 비율로 나눠 부담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비용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공약을 했으나 취임 뒤 입장을 바꾸면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끌어올리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서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은 1330학급, 국공립유치원은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2018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 중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교육부와 국정기획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중앙정부가 떠안는 대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주는 교부금은 줄이는 쪽으로 예산안을 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